안양옥 한국교총 제35대 신임 회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재정 위기등 각종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대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들 중에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면서 “공약 달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 미치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특히 “자유학기제등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혼란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안 회장은 “정치권이 개악 교육자치법을 계속 방치해 정치인의 교육감 진출이 노골화될 경우, 범 교육계가 힘을 모아 교육자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교육포퓰리즘 실험으로 교육현장 표류
안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직선 교육감들의 교육 실험과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학교현장이 표류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도구화를 막지 않고서는 교육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안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2010년 개악된 교육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교육감 후보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해 이대로라면 내년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제가 폐지돼 정치인 교육감들의 진출이 노골화되고, 시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일반의원으로만 채워져 교육자치는 말살될 상이라고 우려했다.
대학교원처럼 유‧초‧중등 교원들도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안 회장은 “교육감 후보 경력 요건이 삭제된 마당에 현직 교원의 출마 자격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는 원천적으로 교육수장이 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을 초월한 현직 교원이 교육감, 교육의원에 진출할 수 있어야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막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교원에 의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자주성도 실현할 수 있다”고 거듭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치인 출신 교육감 거부... 교육자치 바로 세워야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 같은 교육자치 수호 요구를 묵살하고 정치인들의 진출이 노골화될 경우 교총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대 국회‧정당을 대상으로 총력 투쟁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범교육계와 힘을 모아 교육자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안 회장은 이어 “이제 우리교육은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총이 창립 초기, 교육입국을 위해 펼쳤던 ‘새교육 운동’을 오늘의 교육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운동으로 승화시켜 한국교육을 재도약키겠다고 다짐했다.
교총은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의 실천과제로 교원이 ‘교육연구직’임을 주창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앞장설 것임을 약속했다.
대학교원 처럼 유초중등 교원도 수동적 연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쌓음으로써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고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직이 전문연구직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법제화 방안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정치권도 정책적, 법제도적 지원과 협조로 교원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통한 ‘융합적 교육공동체 운동’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가정, 학교, 사회가 동참, 협력하는 ‘융합적 교육공동체 운동’을 다각도로 펼쳐 공교육 붕괴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방안으로는 사회, 학부모, 교원단체가 연계한 학교교육분쟁 119 공동지원단 구성‧운영과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강화,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 활성화등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이 같은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이 성공하려면 정부,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사 나눔 운동’의 사회 확산과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 학생 교육을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원평가, 학교평가, 성과급제, 교장공모제, 대학성과급제 등 5대 교원 원성정책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평가제등 5개 원성 정책 즉시 철회 요구
한편 안양옥 회장은 최근 교육현안인 한국사 교육 강화와 국제중 문제에 대해 입장과 대안을 밝혔다. 먼저 한국사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사가 수능 선택과목이 되면서 지난해 한국사 수능 선택비율이 6.9%에 불과하고, 고교 1학년 때 몰아배우고 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양성 과정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현직 교사의 신규 임용 및 자격연수에도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학교 정상화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중 존폐 문제에 머물러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업중단 등으로 위기에 놓인 중학교 학교체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및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계중학교’ 제도 도입 등 중학교 교육 다양화 정책을 적극 수립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