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5-31 오후 1:29:00 | 최종수정 2013-05-31 13:2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고발건수 대비 실제 조치는 17.9%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기준으로 정화요청 934건, 고발 142건, 기타 16건 등 총 1,092건의 조치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조치는 자진폐업 154건, 업종전환 12건, 전화구역조정 10건, 위치이전 7건, 허가취소 6건으로 총 189건 이뤄졌다.
현재 교육장은 금지된 행위나 시설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조치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해업소에 대한 제재가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심의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장이나 교육장이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면 즉시 실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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