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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부모 참여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국회 학부모 포럼을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에 용이할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 또는 무급 휴가제 도입이 필요성도 역설했다.

기조발제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의 참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