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교원단체가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일몰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외 양측 간부들과 함께 사상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6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교육경력 부활 논의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회복하는데 교원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원단체 간의 불신, 대립, 갈등이 아닌 융합과 화합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교총과 전교조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충원의 필요성, 학교평가 및 학교성과급을 교원평가와 연동시키는 등의 교육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 양 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화합을 단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후보자격에서 교육경력 부활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OECD 평균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행정업무 경감 ▲유·보 통합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지급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4년 6월 이후 시행되는 교육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는 데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 단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OECD 선진국처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 귀농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 학교 정책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이외에도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교사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업무 경감, 중학교원 교원연구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교원 정치참여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교총은 개선, 전교조는 유지를,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전교조가 교총이 제안한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성과급과 연계한 학교-교원평가 역시 교총은 개선, 전교조는 폐지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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