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연공서열보다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부분 평가지표가 늘어나고 배점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과급은 젊은 교사들이 낮은 등급을 받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근평과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대 교원평가 일원화 추진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지시는 성과급과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젊고 우수한 교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성과급 평정 때 연공서열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평 역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부분의 평가 방식과 배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지표가 지금보다 늘어나거나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일부에서는 교장과 교감의 근평 점수 비중을 축소하거나 동료평가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평가를 정량화 객관화하는 방안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현행 교원평가제도와 관련,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 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평가제도가 우리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원 평가제도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도의 근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지시 발언 全文 >
“교원 평가제도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도의 근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제도가 우리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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