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본 교사들을 치유하기 위한 의료센터를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는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상담치료하는 의료기관이 '교원치유센터'로 지정된다. 치유센터는 우선 전국 3개 시도교육총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회 법안 통과는 절차가 완료 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원을 폭행한 학생 역시 위(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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