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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와 반 배치고사,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모의고사에서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중간-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물론 이들 시험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교육부는 선행교육및 선행학습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이 2014년 부터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대상을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선발고사, 배치고사, 모의고사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시험은 내년부터 힉교에서 배운 교육과정 범위과 수준 내에서 평가를 실시 해야한다.

이같은 금지 규정은 국제중학교를 비롯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전국단위로 학생들 선발하는 일반계고교등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선발고사나 학교내 평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출제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단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행령에서는 이들학교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를 의무화, 학교수업 범위내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해당학교에서 심사하게 되고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할 경우 입학사정관제 처럼 공신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사교육 시장을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선행학습 금지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