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학교 마다 재정난이 심각하다. 전기료, 수도료 인상에 각종 인건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정부 재정지원은 사실상 삭감돼 학생들에게 써야할 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누리과정, 무상급식등 복지 분야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중앙 정부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 지원이 대부분 끊기자 재정 압박을 느낀 시도교육청들이 예산절감 책임을 고스란히 일선 학교로 떠넘기 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특히 중학교는 학교운영비 징수가 금지돼 교원 연구비 지원 중단은 물론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학교전기료등 공과금은 치솟아 학교 마다 비명을 지르고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적다 보니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소돼 회계직원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
일선 학교들이 재정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학교장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심정'이라며 하소연 하지만 정작 관할 교육청은 추가 재정 지원등 후속 대책 마련에 미온적 이어서 원성을 사고 있다.
25일 서울시의회 김형태의원(무소속)이 공개한 학교재정 실태는 충격적이다. 그는 일선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학교 경상비를 지원하면서 학교당 약 15%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Y 중학교는 올해 6천만원이 삭감 됐다는 것.
이와함께 김의원은 " 서울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정보화 기기 보급, 초과- 보강수당 등 목적사업들을 모두 학교 기본 운영 경비에 포함시켜 교부 하는 바람에 학교 재정 압박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당해 연도 예산은 이월 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올해는 학교마다 이월 예산이 한푼도 없어 빠듯한 살림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용 전기료가 올해 4% 인상돼 냉 난방비 부담을 느낀 학교들이 에어컨 이나 난방기 가동을 중단,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졌고 특히 실습비, 학교 교육 자료구입비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일상 교육활동마저 크게 위축되는 등 학교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기본운영비 산정 방식이나 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면서 다만 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부족등 재정난을 겪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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