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SNS 등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발달로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 개인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8)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44.8%에서 2006년 90%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빈곤 가정의 가출청소년 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 성매매가 급속히 유입·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들은 강자와 약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폭력적인 또래 문화, 해결하기 어려운 생계 문제, 십대 성매매에 대한 넘치는 수요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또래 포주까지 등장,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청소년의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보호정책이나 제도는 재정적 지원과 실현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면서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 체계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연구위원은 특히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지원 방안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의료·교육 등 성매매피해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인터넷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강화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 및 기술연계프로그램 지원 ▲만남 사이트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채팅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영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은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청소년을 보호,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 가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을 찾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시키는 정책보다는 그 전에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공동대표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국제 기준에 맞게 피해자 지원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가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선진국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지만 성매매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간주해야 하며 성인과 차별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
또 매춘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어린 매춘부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인식해야 하며, 성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들은 범죄자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