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간 2억원에 이르는 예산 지원과 교사 초빙등 혁신학교 특별대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위원회는 혁신학교 지정과 취소, 운영과 평가, 예산, 인사, 행정, 연수 등 혁신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진보교육감과 함께 등장한 혁신학교는 시행초기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등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이기는 하지만 특정 집단 교사들의 독선적 운영과 일반학교와의 역차별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용린 교육감 체제가 등장하면서 그간 억눌렸던 혁신학교에 대한 불만들이 수면위로 나오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막대한 예산지원과 교원인사권, 학교운영 자율권등 일반 학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이 사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지금처럼 위화감을 주는 특혜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지원 =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간 1억5천여 만원에 이르는 혁신학교 특별운영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부족한 학교 운용비 때문에 쩔쩔매는 일반학교의 이방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클 수밖에 없다. 실례로 혁신학교인 서울 W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370여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2년 1억5천만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는 재학생 1500명에 54학급 규모였지만 특별지원비 한 푼 받지 못했다. 이 지역 초등학교 모 교장은 2000여만원 남짓한 전기료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제한 난방하는 실정에서 거의 무제한적 지원을 받는 혁신학교는 부럽고 불만스런 존재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교원 인사 = 혁신학교 교원은 전체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로 데려올 수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애 받지 않고 서울 전역에서 지원이 허용된다. 심지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고 혁신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다. 실제로 혁신 학교인 C 초교는 신설학교라는 이유로 전입 교사들에게 전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서울 S고와 H고 사이에서도 불과 6개월 만에 교사 전보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반 학교 교사들과는 달리 전보원칙이나 전입요건에 구애받지 않는 것에 대해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별활동비 = 혁신학교 교사들에게는 일반학교에 비해 3~4배 가량 많은 학급운영비가 지급된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10만원 남짓 빠듯한 돈으로 학생들과 생활해야 하는 일반학교 교사들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도 사정을 마찬가지여서 체험활동 이나 현장 학습때 버스대절비는 물론 문화 체험입장료 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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