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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지난달 28일 배포.

최근 한 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지적한 교사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찬반 격론이 불붙고 있던 상황.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지난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어.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가 결정문 작성하는 데 반년 가량 걸려 .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이미 교실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수업을 녹음해 유포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물론, 교우 관계와 사회성 형성 등에도 지장이 크다는 지적 잇따라. 이 때문에 프랑스와 네덜란드, 미국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

그렇다고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 A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고종호 교사는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라고 의견 밝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정권이나 교육감 성향,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에 따라 제각각인 것도 혼선을 가중.

교실 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할지,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