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기술, 스마트기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학교인터넷패트롤’과 ‘학교폭력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 또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을 제시했다.
정부는 학교 폭력에 대해 ‘굿바이 학교폭력’, ‘클래스팅(class+meeting)’, ‘상다미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대응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117 등 광역단위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하향식 신고 방식을 학교에 1차적으로 신고하고 교육청 등에 보고하는 상향식 처리절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정책에 의하면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가 관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 사건의 종결에만 그치지 말고 향후 대책을 위해 다양하게 분석하거나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스템적 측면에서 해외와 국내 사례를 기반으로 해 향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학교인터넷패트롤’과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학교인터넷패트롤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기존 부서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새롭게 학교인터넷패트롤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와 SNS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를 체크·검색해 따돌림, 폭력 등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인터넷패트롤’을 통해 체크된 사항을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청 등에 연락해 조치하거나, 학교에서 발견된 내용을 교육청, 경찰청에 알려 삭제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인터넷패트롤과 학교는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응하게 된다.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그 신고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학생, 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발생 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NS,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유·무선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면 학교 단위로 구성된 가칭 “학교폭력 대응팀”이 사건을 접수해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를 배정하고 처리 과정을 팀원 간 공유하게 된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들 또는 참여자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사이버 따돌림, 자살 등 SNS의 특이사항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해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도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현행 정부정책과 다르게 학교를 중심에 두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학교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경우 학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됨에 따라 시스템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구체적 절차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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