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위학교 및 자치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교복물려주기, 교복장터 등)에 대한 교육청의 책무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7일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초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교육청이나 구청, 학교 등에서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위 학교 차원의 교복나눔운동뿐 아니라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도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물려주기는 대부분 학교서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다. 일부학교에서는 문화상품권이나 쿠폰을 발행하여 수거율을 높이고 있으나, 세탁·수선 등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학교에 안내 및 협조 요청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행·재정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자율적 운동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교육청 재정지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교육지원청보다는 자치구청 단위로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고 편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5개 구청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행정 자치 구청이 지역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이 관계자는 “단위학교 아닌 민간단체 차원에서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추진한다면 공공성 및 자율성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조례에 의해 교복물려주기를 활성화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보전이라는 교육적 접근으로 교복물려주기 문화운동으로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세화여고 이채은 학생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교복나눔운동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며 “학생회에서 교복을 자발적으로 모으고, 지역구청 및 학교에서 나눔장터를 마련해주는 등 제도적인 방법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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