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5시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돌봐주는 제도다.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및 방과후프로그램과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은 5시 이후에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도 별도 설치하는 것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지난달 15일 교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때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다뤄졌다.
교과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과정을 거쳐 2014년 1~2학년부터 시작한다. 2015년에 3~4학년, 2016년에 5~6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정책이라는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먼저, 초등 교사들의 각종 업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학생들 관리를 교사가 모두 감당한다면, 교사도 학생도 행복교육 아닌 피로함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을 이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서 시설만 사용하고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 이사장 서정화)에서도 운영의 책임을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분리 및 전면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동초등학교 김미정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담당 교원들의 업무부담(프로그램 편성, 수강료 징수, 외부강사 관련 업무 등)이 커졌다”며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주체를 방과후학교와 분리·이원화해야 하며, 나아가 별도의 책임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도 지적된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어린 초등학생이 밤늦은 시간까지 가정 아닌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서상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 돌봄기능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시설이 열악하다는 점,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연계·협력 체제 및 총괄기관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교과부는 지역 아동센터 등 인프라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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