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기기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등장하는 등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성인에 비해 낮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지난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과 인식은 2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저작권 의식지수는 인식지수보다 낮게 나와, 일상에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천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리는 존중해야 한다’와 같은 도덕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선 ‘그렇다’는 견해가 많은 반면, ‘나의 저작권 보호의식은 높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개인적인 실천을 묻는 문항에선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많아, 신념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 교육의 초점이 단순한 저작권 관련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터넷에서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등의 실천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 이메일 혹은 메시지를 보내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의 활용법을 교육시키는 것도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교사들도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 주의점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가령, 학교 홈페이지 내 학습자료실에 교육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업로드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최근 교과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시험문제에는 통상 타인의 저작물을 지문 등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자 한다면, 시험문제 작성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거나,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삭제하고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 만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대체해야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이 일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교육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복제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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