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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휴청년 증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 실업과 유휴화의 주요인인 학교교육과 고용시장의 불일치(mis-match) 해소를 위한 직업진로교육 정책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확립과 활성화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도출을 주요 골자로 한 '직업능력개발의 비전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2012년 1월 기준 평균 취업률은 46.6%로 목표 취업률 45%를 달성했고 2010년 대비 17.1%(2009년 6.75% 향상) 향상됐다.

또 마이스터고는 2012년 현재 35개가 선정 및 운영(7개교는 2013년 개교 예정)되고 있으며 고교단계 직업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롤 모델을 제시, 대학에 가지 않고도 기술․기능 인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대국민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계열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학생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내보내기 식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경우 졸업 후 취업 가능한 기업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적정 규모의 우수교원 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특성화고 = 취업 예비 교육과 취업 후 추수지도까지 지원 필요

우선 취업률 우수학교와 취업률 제고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취업만이 아닌 수업개선, 취업 예비 교육과 취업 후 추수지도까지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직업교육선진화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관실 직업교육지원과 취업촉진팀 정규직제화 및 인력 보강, 교육청 단위의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의 총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 촉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특성화고 교원 정책, 교육과정 관련 업무 교과서, 실험·실습 시설 관련 정책 등을 '직업교육지원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의 5개 계열별 취업률 편차 해소를 위해 취약 분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 잔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 및 좋은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약정형 1사 1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중앙 및 시·도 단위 취업지원센터와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 마이스터고 = 학교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 길러야

마이스터고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산학협력에 있어 성공적인 학교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학교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Brand Power, 학교 경쟁력)를 길러야 한다. 이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선도할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와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 역시 당연히 바뀌게 될 것이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체를 비롯하여 지자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경제단체 등이 협력함으로써 영 마이스터양성 체제를 확립할 수 있으며, 마이스터고의 궁극적인 비전(Vision)도 달성할 수 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