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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되지만 이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에 무작정 보내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 보육료를 지원받는 여성 1007명(양육수당 비수급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차상위 이하 계층(소득하위 약 15%)의 35.8%는 양육수당이 증액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도의 희망 양육 수당은 평균 47만 400원이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보육료 22만~39만4000원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10만~2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취업여성이 양육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집에서 돌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이며, 해당 비율은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 51.5%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해당 월 희망급여액 수준은 약 74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현재 최대 양육보조금(20만원)보다 50만원 이상 높은 액수다.

양육수당 증액 시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급자는 28.3%, 비수급자는 23.4%로 나타났다. 해당 월 희망급여액은 수급자는 약 46만원이었다. 해당 월 희망급여액은 수급자는 약 46만원, 비수급자는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는 약 61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인 경우는 약 53만원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현행 제도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에 맡기도록 부모들을 사실상 유인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면서 “부모의 양육·보육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양육비를 3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여성의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는 월 40만원선을 초과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대상을 불가피한 가정 보육 사례가 많은 영아(만0~2세)로 한정해야한다”면서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현금지원 수요를 고려해 현행 차상위 계층 이하 보다 80% 상향 조정하되, 현행 보육료 지원 대상인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