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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노동인권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 강화, 권리구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교직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 교육 현장에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지난 2일 시교육청은 서울노총과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시교육청과 서울노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노총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청은 상담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이 노동 문제 상황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단체로, 그간 변호사명예교사제 운영, 청소년 준법 교육,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공익 법률 활동 등 다양한 인권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