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난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주로 교육활동 침해는 중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 중 2503건(59%)이 중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발생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는 학교폭력 심의도 고등학교에 비해 2~3배 열린다고 알고 있다"며 "중학생의 발달 특성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 사례가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상해·폭행 등이었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도 2023년 1%에서 지난해 2.9%로 비중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학, 학급교체, 특별교육심리치료 순으로 이뤄졌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순으로 조치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대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는 다음 달 시행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하여,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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