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 저하를 개인의 학습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저하는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학교 설치 문제를 비롯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 학생을 위한 세종학당 운영,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과 책임 지도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제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학력 향상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기능 고도화와 국가 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가 언급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위해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의 개념과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 이후 4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교원 지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원 추가 배치나 별도의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교육의 기본 역할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교가 책임 있게 설계해 보완하는 데 있다”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초학력 미달률은 학습 상태를 제때 점검하고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안전망과 학력 진단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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