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책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이하 ‘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첫째로 기존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을 ‘어울림 더하기(어울림+)’로 확대하며,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초·중등교육법」)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둘째, 민관 협력으로 사이버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해 올바른 기술 활용 능력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자원(지역기관·지역대학 등)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여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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