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폐교가 활용됐고,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폐교는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모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두 부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경우에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며 폐교의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안내했다.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하는 등 두 법령 간의 관계와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도 단계별로 안내했다.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매각, 교환, 양여)이 있으며 각 방법별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했다.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며, 가이드라인 배포 후에는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키로 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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