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5월 마련하기로 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대학입시 개혁의 내용을 주요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교위가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일정과 관련해 내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교위 위원은 “시안 발표 시기를 5월 말께 하려했는데 대선 막바지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면서 “확정안 발표는 내년 봄이라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시안 발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정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국교위는 지난 1월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수립하려고 했지만, 추가 논의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5월로 늦췄다. 발전계획의 적용 시점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순연됐다
시안 일정의 재조율과 관련해선 조만간 국교위 내부에서 논의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안에는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대입개혁의 주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해당 대입개혁안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것으로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도 협의를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국교위 위원 구성도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전망이다. 앞서 국교위는 구성에 있어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교위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당연직 교육부 차관을 배제하는 한편 교장단체, 교수단체,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였다.
국교위 관계자는 “현 국교위 위원들의 임기가 9월 말께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일정 등이 지연되면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앞으로 차기 정부와의 교육·대입 정책과 관련한 협력도 중요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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