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내 안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CCTV 3만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당 5대 꼴이다.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교실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김민전 ·조정훈 ·김용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계단과 복도, 돌봄교실 주변 등에 CCTV 3만여 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예산 당국에 관련 예산 600억 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CCTV 추가 설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교실 내 CCTV설치는 대부분 교육청과 교사들이 반대하는 실정이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6만 6천여 대로 학교당 평균 30여 대 이다. 이 가운데 ▲복도 및 계단이 18만 5천대로 가장 많고 이어 ▲현관 등 로비 2만 1천대▲돌봄교실 주변 1967대▲교실 916대▲시청각실 688대 순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내 범죄 예방 등 학생 및 교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학생과 교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어서는 안된다는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발제를 통해 “학교 CCTV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은 물론 교실 방향으로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나현미씨는 “학생들 간 다툼이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교실이고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까지 교사들이 모두 지켜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교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미나 광주 하남초수석교사는 “특정한 단일사건을 계기로 학교 전체를 감시 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식은 헌법과 법률, 학생의 권리, 학교현장의 목소리, 국제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실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신뢰회복과 성장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지 위해서라도 교실내 CCTV설치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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