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장 종결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폭력 해결에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조치 예외 조건으로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 가·피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 및 분쟁 증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종결을 분리조치 예외 조건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에 분리조치 예외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학교장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이 아닌 기간에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분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됐다. 예컨대 방학, 휴업일, 방과후 등에 발생한 학교폭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22일부터 변경된 분리조치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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