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이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라며 “그럼에도 교원 등 공무원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로 교직수당이 25년째 동결되는 등 교원 처우 개선 논의에 태생적,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교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과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 기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원지위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정부 스스로 사문화시키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물가 상승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민간기업 대비 보수도 2020년 90%에서 지난해 83%까지 떨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이 지난해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설문 조사 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전날인 지난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예전에는 젊은 교사가 그만두면 모두 만류했는데 요즘은 축하해준다고 한다”며 “이게 정상인가. 교원이 기피‧이탈하는 교직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정성국 의원실을 지난해 11월과 지난 19일 방문해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 발의 요청서를 거듭 전달했다. 앞서 교총은 2021년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요구서를 인사혁신처‧교육부‧국회에 전달하고, 2022년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 22대 국회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실현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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