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난 13일 밝혀.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 문재인 정부의 교육 역점 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2020년 7월 시행 계획을 발표, 올해까지 국비 5.5조와 지방교부금 13조 원 등 총 18조 5천억 원이 투입.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 1864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 사업 예산은 도교육청 재정 75%와 민간투자방식(BTL) 25%의 비율. 그러나 도교육청은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와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96억여 원을 중복 투자한 데다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철거 후 건축)해 2900억여 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또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BTL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 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대상 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안을 강구하라 통보. 교육부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 요구.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은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로 인해 학교 인근 50m 내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가 개교했고,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교육 환경에 노출됐다고 지적.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업무 담당자 징계를 요구. 또 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도교육청에 기관 주의 처분. 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출장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특별휴가를 승인 목적 외로 활용해 경마장에 출입한 사실도 적발.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도교육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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