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디지털 특별교부금 삭감을 둘러싸고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저조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교육감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비롯 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6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앞으로 보낸 건의문에서 교육부가 AIDT 채택률이 낮은 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감액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건의문은 교육감들이 이 장관에게 특교 감액에 대한 긴급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온 것이다.
건의문에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교육부가 2025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중 일부 사업비(디지털튜터 사업)를 AIDT 채택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과제를 AIDT 필수 선택으로 변경, 운영비를 감액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DT청문회에서 이 장관이 'AIDT 채택률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행정기관 상호 신뢰성을 훼손하고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을 AIDT 채택률과 결부하여 감액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학교 자율 선택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AIDT 채택률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 줄 것과 AIDT 채택률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감액 기준으로 삼지말고 본래 계획에 따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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