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로 5개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26일 가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디지털교육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 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관련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이미 언론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육부가 AIDT 채택율이 15% 이하인 교육청에 특별교부금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고 디지털튜터 지원 예산과 AIDT 선도학교 지원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날인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디지털 튜터·디지털 선도학교 모두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로 시·도 상황을 고려하여 일선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7일 특별교부세조정위원회를 가지며 이 자리에서 일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자율 선택을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특별교부금 삭감으로 보복”한다며 치졸한 교육부의 예산 삭감 시도를 규탄하였다. 또한 “자율시행인데 세종은 8프로, 대구는 98프로 선택하는 극단적 정책”이라며 교육부장관에 대한 충성도로 예산을 배분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고교무상교육은 거부하고 반대로 수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시범학교 운영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 디지털교과서사업에 대해 교육공동체 대다수가 거부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방교부세를 줄여 확보한 특교세를 교육부 정책에 협조적인 일부 교육청에 몰아주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해 지역교육청을 길들이려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국의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 교과서가 학생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있다고 밝혔으며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100점 만점에 32점을 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입니다.”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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