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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관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장관과 대전 교육감을 출석시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가졌다. 이번 질의에서는 학교 안전관리 강화, 학생 등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어, 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치료 권고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원이 보다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간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