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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초등노조)는 6월 3일 벌어진 전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의 언론 보도를 본 것에 분노, 교사 폭행 사건의 엄벌을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13,718건 추합해 국회로 전달했음을 지난 24일 밝혀.

초등노조는 6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3,718건의 서명을 수합. 이는 전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며, 침을 뱉는 상황에서 학부모로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곁을 떠나지도 못해,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못해 뒷짐을 진 채로 무력하게 지도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진행.

초등노조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지속적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숱하게 접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항의성 폭언·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 초등노조는 관할 전주완산경찰서 담당 수사관께 아동방임과 폭행에 관하여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 13,718건의 동의 서명을 수합하였으며, 이를 방문하여 제출할 예정.

더 큰 문제는 이런 학교 현장의 문제적 상황들과 실정은 아랑곳없이, 지난 20일 학생인권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는 점. 이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의 발의가 매우 늦은 감이 없어, 시대적 요구로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하여. 초등노조는 의원이 느낀 바대로 법안 발의가 매우 늦었으며, 그러는 사이 더는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으니,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