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 관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직사회 반발이 큰 만큼 대안으로 3년 주기 임시교사를 뽑아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교자치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시교사는 교육감 권한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교사 자격증을 발급,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 정도로 설정하고, 3년 이후 재심사 혹은 재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 나갈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고교학점제 시행 대비 지역형 교사 임용 필요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역 단위별 특성을 살리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교원 지방직화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 공무원제를 유지할 경우 지역의 자율성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교원을 지방직화 할 경우 지역별 봉급차별이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교원봉급 부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교육계 대다수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3년 임기 임시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시교사는 교육감이 선발 자격과 조건을 정해 임명하는 것으로 자격 기간은 3년이다. 임기 3년이 종료되면 필요성을 판단, 재심사 또는 재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 나갈 수 있다.
보고서는 희소 교과, 수요가 한시적인 과목,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임시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보고서는 임시교사제 도입 근거로 외부 전문가를 교사로 채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공개한 교육여론조사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한 의견이 50.7%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31.8% 였다.
초중고 학부모만 따로 집계한 결과에서도 54.1%가 찬성했다. 반대는 31.7%에 그쳤다. 나머지 14.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소정의 교사 교육을 제공한 이후, 임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교직 개방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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