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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데 반해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도 큼. 초중등교육의 경우 정부투자가 민간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정부 지원이 압도적인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오히려 민간투자가 정부투자를 앞질러. 현재 초중등 교육으로만 용도가 제한된 교부금을 대학 교육까지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반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573달러로 OECD평균 2만499달러의 절반에 불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OECD평균을 상회하는 것과 달리 대학, 대학원 투자가 현저히 부족한 셈.

공교육비 중에서도 정부 재원보다 민간 재원이 앞선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고등교육의 정부 재원은 0.7%, 민간 재원은 0.9%. OECD 평균이 정부 1%, 민간 0.5%로 정부 재원이 민간의 2배가량인 것과 대조. 반면 한국 초중등교육의 경우 정부가 3.4%, 민간이 0.2%로 정부 지원이 압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