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확대와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바람직한 자녀양육 지원정책’에서 발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과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고 입을 뗀 뒤 “시장에 기반한 공급 구조 속에서 재정 확대는 시장을 활성화되지만 부모 부담을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서 실장은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서울과 부산 공인어린이집 모형을 참고해 2012년 하반기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운영중이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당초 목적 달성에 미흡한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최소한 아동 30% 정도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국가 플랜의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방안을 거론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가정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일정 비율이 되도록 균등한 지역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를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만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평가인증은 평가제도로 개편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평가인증 결괄 상세하게 공개해 부모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김온기 상무는 “어린이집 정보 공개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평가인증 결과 점수를 직접 공개하는 방안보다 등급이나 평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립 이웃사랑어린이집 조선경 원장은 “융자금이나 임대료 부담을 안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국공립시설과 같은 회계를 요구하고 규제해도 시설의 생존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필요경비와 특별활동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토론회에 학부모 자격으로 참가한 이영주씨는 1회용(일시보육) 어린이집 문화 확대를 강조하면서 “엄마들이 잠시라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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