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보조인력들이 지체장애 아동을 보조하는 활동 중 앓고 있는 골격 질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교 현장 학습이나 식사 보조 등의 활동에서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을 보조하다보니 골격질환이 심각한 것.
이에 경남서는 18일자로 공문 내려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특수교육보조 인력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실시하고 관계 법령 숙지해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다. (법적의무 미이행시 사업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분의 특수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특수교육보조인력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3년 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보조원의 최근 5년간 산재 신청현황은 473명중 5건 신청에 4건 승인(열상 1건, 무릎인대결절 1건,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 1건, 우측비복근내측 부문파열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력의 허리질환의 경우, 한 건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오랜 활동 시 허리 피로도가 누적이되어 고질병으로 발병하는 것에 반면 산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것. 또한 보조인력이 부족해 정해진 인원수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보조하다보니 업무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경남소재 중학교 특수교사는 “해당학교 보조인력이 허리 관련 질환에 시달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학교 측에서 조사해 마련하라는 것은 실효성 없는 지시”라며 “그 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냐. 이와 같은 공문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수 많은 보조인력 들이 허리 부상 등 잦은 골격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인력들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가입이 된 것도 불과 2년 전 일이다. 이들의 복지 관련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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