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에서 경제·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통합전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경제·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운영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제까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어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회균형선발’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을 반드시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의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 때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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