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가 보낸 교육정책 질의서에 대권 후보자들이 ‘복장 규제와 입시위주 교육’에 반대하며 ‘두발자유와 학생 자치활동 보장’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권 후보자들은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 참여보장’ 등과 같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단체 ‘희망의 우리학교’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의 대권 후보자들의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질의서에 답변을 보낸 후보자는 문재인, 김두관, 정세균, 손학규, 김태호, 안상수 등 6명으로,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김문수, 임태희 후보측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번 질의서에서 분수령이 된 대목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부문. 6명 중 문재인 후보만이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의 참여보장’을 찬성했고, 정세균과 손학규 후보는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의 참여보장’에는 반대(정세균)하거나 법률개정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손학규)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태호, 안상수 후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부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두관 후보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질의서에 응답한 6명의 대권 후보자들은 학생처벌과 두발자유와 같은 학생인권 부문에서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안상수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학생체벌과 두발자유를 반대했고, 복자규제와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전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김태호 후보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6명 후보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상수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들은 일제고사 반대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2010년 최대 화두였던 무상급식과 올해 대선에서 교육계 키워드로 불리는 무상교육 확대를 놓고 후보자 6명 전원(김태호 조건부 찬성)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전제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하’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두관 후보는 ‘등록금 상환제와 이자율 0%의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반값등록금’ 입장을 공고히 했고, 손학규 후보는 ‘반값등록금과 국공립대학의 단계적 등록금 폐지’를 대안을 내놨다. 김태호 후보와 안상수 후보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을 밝혔다.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 대표학생은 “청소년 자살률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실을 바꿔낼, 교육개혁을 이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와 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정책 질의서 결과 발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권 후보자들의 교육정책 의지를 살펴본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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