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관련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학교 폭력 발생 시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매뉴얼은 없어 교과부의 매뉴얼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예단 관계자는 “교과부의 매뉴얼에는 피, 가해학생의 구분이 없어 가해학생 학부모가 후속 조치에 대한 문의를 해올 경우 불가피 하게 매뉴얼대로만 안내하고 있다”며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이후 조치에 대해 문의 하는 상담 전화는 작년대비 급증했다. 하지만 구분된 상담은 어려운 편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 소재 한 교사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학생 격리 조치 등 이에 관한 후속 처리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며 “가해학생도 가해자기는 하지만 학생이고 이후 교화 프로그램 등 선도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특성상 ‘피-가해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관한 매뉴얼도 부족해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나경 상담교사는 “피-가해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폭력상황이 일어나긴 했기 때문에 처벌은 해야하고 누굴 처벌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이를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이 같은 부분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처벌위주의 대안은 이미 외국에서도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생 교화 프로그램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 후속조치가 심도 깊게 논의 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처벌 조항은 비교적 상세한 것에 비해 치료, 사후 교화프로그램의 이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사후 교화 프로그램 수와 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만한 기관이 적어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감사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치료적 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1만9311건 가운데 6224건(32.2%)만 처분했을 뿐 나머지 1만 3087건(67.8%)는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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