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저자 : 안재오

1. 서론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북한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신(新)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 대통령은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5대 정책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다.(KBSNEWS2017.07.07)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베를린 구상이 나오기 3일전인 7월 4일에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에도 (7월 28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와 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新) 베를린 구상’은 원대한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당분간에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등은 사실 한국의 홀로의 힘으로 이룰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9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