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교육관련 지표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2015년 기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영역별 지수에 따르면 교육의 질이 지난 10년 사이에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종합지수는 2015년 123.9로 2006 (100)보다 23.9%나 상승했다.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 중단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학교생활 만족도 등 9가지 지표를 종합한 결과이다. 특히 유아교육 취학률은 2006년 77%에서 2015년 92.1%로, 고등교육 이수율은 32.9%에서 45.5%로 대폭 상승한 덕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일부 지표로 보면 개선된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교육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말미암아 젊은이의 결혼과 출산 기피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교육문제는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 공감하기 어렵고 무의미한 지표나 다름없다.
지난 13일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1년 전 24만4000원에 비해 1만2000원(4.8%) 증가에 그쳤다.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엉터리 지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정부가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할 경우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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