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성취 격차가 심해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사다리'를 정부가 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중 대상자를 선발하면 정부가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받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해 후배들의 멘토 역할도 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이동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 유치원 비용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복지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도 정비한다.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교육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개정 또는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교육 복지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교육복지 정책 방향이 수립된 것은 지난 2008년 '교육복지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래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각종 과제들은 관계부처, 교육청, 학계 등 사회 각계의 논의를 거쳐 세부 계획이 확정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지원 정책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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