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교육부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2017학년도 진로교육 세부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200곳으로 늘어난다. 또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 현황을 교육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전국 각 시·도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 금년 진로교육 예산도 44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작돼 올해 2년째를 맞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진로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를 지난해 55교에서 올해 200교로 대폭 늘리고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 변화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창업의 개념과 준비방법 등을 알려주는 ‘창업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또 진학·직업을 결정하는 진로 전환기 학생을 위해 면대면·온라인 일대일 상담을 활성화하고, 지난 해 배치율이 93.4%인 진로전담교사를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350여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늘리고 자원봉사자를 퇴직자 외에 대학생과 교육기부자로 다양화한다.
정부는 이처럼 진로교육을 강화하면서 탈북학생·다문화가정 구성원·특수학교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진로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도 강화할 예정인데 학력취득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검정고시 이수 지원, 전문 직업훈련을 맡고 다문화 거점 위(Wee) 센터를 통한 정서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대학교에서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진로교육과정을 편성토록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현장 직무체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천명 규모였던 대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올해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각종 진로 관련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학생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교육과정과 학교 밖에서도 진로체험 지원 체제를 연계해 나아갈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거버넌스를 조직, 전국적으로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령 강원은 레저·스포츠, 광주는 문화·예술, 대구는 패션, 울산은 조선·해양 부문, 전남은 해양 도서 체험 등 특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이다.
정부부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1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특히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지원 실적은 올해부터 중앙부처 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에,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또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기업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주고, 대학·기업·개인사업장 등 민간부문의 교육 기부 진로체험기관을 지난해 700여곳에서 올해 40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문을 연 국가진로교육센터를 비롯해 진로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로·직업·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종합진로정보망(career net)을 조직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2017학년도 진로교육 세부계획 공표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연계와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계획대로만 시행되면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획기적 개선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많은 계획들이 중장기적 기획과 인프라 구축 없이 즉흥적으로 공표, 시행, 철회, 폐기되는 등 ‘계획이 그저 계획’으로 그친 적이 많다. 가령, 이미 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복지사 배치 등이 공염불이 된 전례가 있다.
2020년에 진로전담교사 모든 학교 배치도 의구심이 든다. 작년 기준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이 93.4%라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물론 학교마다 진로담당 교사가 지정돼 공문 등 업무를 추진하지만, 정작 업무 담당교사이지 진로전담교사는 아닌 것이다. 진정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려면 교원양성기관인 대학의 양성교육과정,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등이 연계된 장기적 프로젝트가 필수적인데 이번 계획은 지나치게 급조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진로교육은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를 아우르는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진학·직업교육 포함)이 연계돼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이 따로 가면 바람직한 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이 총론이라면 2017학년도 진로교육 세부계획은 각론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2017학년도 진로교육 세부계획은 진로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다만, 이 계획이 교육당국의 정책적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교육과정, 예산,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등이 연계돼야 한다.
진로교육은 기본적으로 꿈·끼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삶에 관한 교육이다. 이 진로교육이 교육과 사회 현실, 진학, 직업, 취업 등과 연계될 때 비로소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행복교육의 최고 중요한 꼭지가 진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2017학년도 진로교육 세부계획 공표에 즈음해 ‘진로교육’이 2009개정 교육과정의 39개 범 교과 주제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개 범 교과 주제로 감축되어서도 그대로 존속해 강조되고 있는 점을 유념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정책 입안, 집행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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