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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재오

1. 서론 :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국인들의 대북 전략 변화

북한은 지난 9월 9일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올해 벌써 두 번째의 핵실험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핵폭탄을 경량화 소형화하여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는 한국과 미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싸드(THAAD) 배치로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또 이런 북한의 전력 강화 소식을 당하여 이제는 싸드 배치를 넘어서 자체 핵(核) 개발론 혹은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등의 북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가 비등(沸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북 강경 노선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미국과 UN의 대북 압박과 강화된 제제(sanct
ion) 속에서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핵무기 실험과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발사체(로켓,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북한의 핵 실험도 두통거리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미국의 반응이다. 미국은 마이클 멀린(Michael Mullen) 전 합참의장이 미국외교협회 (CFR) 토론회에서 9월 16일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처음 말했고 이를 뒤이어 같은 미국외교협회(C
FR) 회원이며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가 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이었으며 2009년부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이런 말을 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1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