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4 오전 10:45:00 | 최종수정 2016-06-24 10:45
1. 머리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의 과정에서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할 것이낙, 검정이나 인정도서로 발행할 것인가는 단순히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제4조)’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를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리고 사회에 공표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견을 어떻게 반영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화 절차는 장관의 고시로 사실상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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