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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위원들 모두 해임 동의 법적하자 없다"

공정택 전 교육감 임용비리와 관련,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시내 조 모교장에 대한 징계형량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징계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 모 교장 측 변호인은 인터뷰를 통해 "금품제공에 따른 직무관련성이 모호하고 액수도 2백만원에 불과할만큼 소액임에도 법원 판결보다 과도하게 징계가 의결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직'의견이 '해임'보다 많았음에도 해임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징계심의 당시 8명 위원중 4명은 정직을, 그리고 3명은 해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교육청의 해임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위원회는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중략)'고 규정돼 있다. 이대로라면 조 모교장의 경우, '해임'의견이 과봔수인 5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모 교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