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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친서민 정책" 비난 일듯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경비 지원 정책이 자사고등 특목고등 소수의 선택받은 집단을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나 특목고에 재학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내년부터 수학여행 경비등 각종 교육활동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수익자 부담으로 이뤄지는 수학여행 경비 및 기숙사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 급식비 등  모두를 무상 지원 대상이다. 이는 지난 6월 교과과부가 각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이 같은 재정지원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반고 및 전문계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 같은 교육경비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시비가 일고 있다. 이들은 특목고 학생들과 달리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기숙사 사용료 등 각종 교육활동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초중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차별논란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어쩔수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교과부가 자사고및 특목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만 지시했을 뿐 이를 일반학생들까지 확대하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우선은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제적 사배자들 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과부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및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대구교육청등 10개교육청만 지원을 약속 했을 뿐 나머지 교육청들은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부산, 인천, 충북교육청은 내부적으로 경비지원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경기교육청은 가부를 정하지 못한채 내부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및 수련활동 참가비를 시도교육청서 전액 부담하도록 지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