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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단위로 3등급 나눠 차등 지급
교원성과급 ‘개인90%-학교10%’ 구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내년부터 학교별 집단성과급제를 시행키로 한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등을 중요 평정 척도로 삼아 학교별 성과급을 지급등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교원성과급은 개인성과급 90%와 학교성과급 10%로 각각 이원화돼 지급된다.

교과부가 마련한 학교성과급 평가지표는 학업성취도 평가 실적을 비롯 학교폭력 발생 건수, 학업중단 비율, 방과후 학교 참여율, 진학률(일반고), 취업률(전문계고), 상담실적및 체력증진등 10여가 항목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들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자체 지표등을 통해 학교별 실적을 점수화 한뒤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 학교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평가집단을 구성한다.

각 군별로 A·C등급은 각 30%, B등급은 40%씩 매겨진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27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각 교원에게 어떻게 지급할지는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 평가 기준은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교장·학교 평가, 자율장학,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이 될 수 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지난 29일 대전에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성과급 운영계획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0~7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과급제는 개인별 성과상여금지급이 교원간 협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