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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단갈등 심화, 선출보직제 우려 내년부터 금지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장선호도 평가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초ㆍ중ㆍ고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 심사에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온 서울시교육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행에 있어 현장 여론조사나 평판도 조사 등 공모교장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초빙교원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중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평판도 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온 종전 서울시교육청의 행위가 이제부터는 금지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교장선호도 평가가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금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장선호도 조사와 유사한 교장 공모시스템이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 등 보수성향의 교원단체가 교장 선호도 평가를 사실상 교장 선출보직제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도 교과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과부의 강경한 입장에 서울시교육청은 고민에 빠졌다.
교과부와 마찰을 빚은 교장선호도 조사 대신 해당학교 교사들을 심사에 직접 참여토록 한뒤 이들이 매긴 점수를 전체 배점의 20~3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나 이마저도 교과부가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내 K,D 고교 교장공모때 1차심사에서 해당학교 교사들의 후보자 심사 점수를 20%씩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결원 예정 학교의 50% 이상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교장공모제를 시ㆍ도별 실정에 따라 10% 축소 조정이 가능 하도록해 사실상  실시비율을 40%로 낮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