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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신규 임용되는 전국 초·중·고 교장의 최소 40% 이상이 공모방식으로 선발된다.

교과부는 교장 결원이 예정된 초·중·고교의 50%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초빙형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게 돼 내부형과 개방형교장 임용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각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장공모제 지침에서 내부형과 개방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주문,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또 교정 공모과정에서 제출서류 표절 심사를 강화, 표절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및 해당학교 공모취소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교과부는 내년 3월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 기본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도별 공고 및 후보자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공모 서류 표절논란을 차단하기위해 학교단위 심사때 부터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표절이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과 함께 공모 신청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교장 결원이 예정된 초·중·고교의 50%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교과부는 지난 3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장공모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률적 비율 확대에 따른 반발이 있어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이에따라 내부형및 개방형교장 임용은 최대 10%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감이 해온 공모제 학교 지정은 내년부터 가(假)지정 절차를 거쳐 학교 의견을 수렴하고서 확정하게 된다.교장 요건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부가적인 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는 1차 심사 후 임용 후보자 순위를 명기해 3배수를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출서류의 표절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등은 서류, 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철저히 확인한다. 지난 9월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 선호도 조사 등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판도 조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교과부는 다음달 초까지 공모제 대상학교를 지정해 교육청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한 뒤 공고 및 후보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순까지 1차 학교운영위원회 및 2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공모 교장의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