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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 모두 심의 의결기구로 전환
학생 참여 일부 허용…임기 3년 연장

앞으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 교장의 교원위원 자격을 박탈, 학교장을 완전 배제하는 대신 학부모위원의 비중을 늘이고 학생들의 참여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행 심의 자문기구인 학운위에 의결권을 부여, 심의 의결기구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 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운위에 해당학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권한까지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대신 학부모와 학생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운위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을 추진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연구 용역을 맡긴 TF팀( 팀장 나용균)으로부터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정비 방안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장은 당연직은 물론 선출직 교원위원도 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학운위의 독립성과 학교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대신 학부모위원 비율은 전체 학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학운위에 해당 학교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부여,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각급학교에 학운위원들을 위한 독립적 공간을 마련하고 연간 500만 원의 조직활동비와 1회당 5만 원의 회의참석 수당도 지급,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학운위원은 반드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해야 하며 지역위원 선출은 기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만 추천할 수 있었던 것에서 당해 학교 모든 학무모와 교지직원은 물론 지역 구청장과 동장에게까지 추천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운위원 임기도 학제 연한과 맞춰 현실성 있게 조정, 현행 2년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고등학교의 1학년 때 한 번 선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위원 선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TF팀 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개선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